법령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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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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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나라 1 광교	# 변호사 (상위 10) 2 박찬 1 김수섭 1 김용찬 1 장성규 1 김홍엽 1 이세영 1 홍호영 1 명완식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노175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노2332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5. 12. 선고 2009고단1770,2009고정681(병합)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36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31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2006년

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6.12.1.(263),2040]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4노1716-1,2005노747(병합),2005노1459(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116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4.9.1.(209),149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2003.3.15.(174),7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5.1.(9),13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사면법 일반사면령 형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0(3)형,617;공1993.1.1.(935),1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73년

16. 대구고법 1973. 10. 17. 선고 73나10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표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3민(2), 259]
   배당표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1972년

17.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7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0(2)형,0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1968년

18. 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도92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16(3)형,0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 형사소송법

1967년

19.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도660 판결
  [사기미수][집15(2)형,066]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20. 대법원 1966. 2. 22. 선고 66도3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14(1)형,0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21.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도62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13(2)형,0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오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13(1)형,0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23.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도66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13(1)형,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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